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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과거에도 사자명예훼손죄의 수사 과정에서 의혹의 진위 여부가 밝혀지기도 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2010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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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면서 자살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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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허위임이 밝혀져 조 청장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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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8조에 규정된 사자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다만 경찰이 실제로 수사를 진행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권자인 유족이

직접 고소를 하거나 동의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유족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 제출하겠다는 내용을 고발장에 담았다.

권경애 변호사(법무법인 해미르)는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유족들이 고소를 하거나 동의를 해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며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고인의 명예가 더 실추될 수 있고 법적 공방에서 유족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족들이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고발장을 낸 단체도 유족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정치적 행위를 한 것 같다”며 “단체가 낸 고발 건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지만 유족이 사자명예훼손에 대해 직접 고소를 한다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의 실체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수돗물 유충’ 발생 관련 민원이 전날에 비해 5배 수준으로 늘었다. 정밀 조사가 진행될수록 유충 분포 사례도 속속 추가로 확인되고 있다.

인천시는 15일 오후 1시 현재 101건의 수돗물 유충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전날 낮 12시 23건과 비교하면 5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유충은 정수장뿐 아니라 배수지 2곳에서도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과 연결된 배수지 8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배수지 2곳에서도 유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화·검단 배수지 청소를 시작했으며, 7일 이내 모든 배수지에 대한 청소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부평구와 계양구에서도 유충 발견 민원이 발생해 부평정수장 여과지에서 3차례 조사를 시행했지만 유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 지역 사례는 공촌정수장 수계와는 별개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공촌정수장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생한 깔따구 유충이 수도관을 통해 가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했다.